명절상여 통상임금 영향이란?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시급과 각종 수당이 오르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월 통상임금(명절상여 제외)과 연 명절상여금을 입력받아, 명절상여를 포함했을 때 통상임금·시급·연장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계산 방법
월 증가분은 연 명절상여금 ÷ 12로 계산하며, 이를 기존 통상임금에 더해 '포함 후 월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포함 전후 시급 차이에 1.5를 곱하면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 증가분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연 200시간 연장 근무를 가정한 추가수당도 함께 보여줍니다.
2024년 대법원 기준·핵심 포인트
근거는 아래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있어도 정기·일률 지급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상여가 정기·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전체 항목별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